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명 중 1명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 또는 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'소득역전'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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